2009년 04월 07일
솔로몬의 선택
옛날에 모 방송국 법률프로그램에서,
"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."
라는 말을 들었었다.
말인즉슨,
"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."
라는 뜻이다.
@ 하기사 모 주택관련 세금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니 국가가 알아서 가져간 돈을 통장에 돌려주기도 한다. 일반 세금이나 잘못 부과된 요금같은거 환불 받으려면 발바닥에 땀나도롤 뛰어다녀야 하지만.
# by | 2009/04/07 15:56 | 만담과 생활 | 트랙백(1) | 덧글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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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다시금 생각해 보는 명언
http://hongsup.egloos.com/4109177 옛날에 모 방송국 법률프로그램에서, "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." 라는 말을 들었었다. 말인즉슨, "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." 라는 뜻이다. 대한민국은,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 혹은 집단의 인권과 명예와 권리를 너무나 섬세하게 잘 챙겨주는 국가다. (물론, 더 힘센 판검사/장관과 친구 먹는 변호사를 고용할......more
덤으로 돌려받을 사람들이 부유층(변호사 사는건 껌인) 사람들이 많다는것 또한 -_-;;;